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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2항
공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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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법 제487조, 민사
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피공탁자 □□□에 대한 매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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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파산법 제145①99조 민사소송법 제715700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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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상법 제236176③237조
민사소송법 제117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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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매매
상사매매란 상인간 상행위인 매매를 말한다. 상법은 상사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의 일반적 적용을 전제로 하고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은 매도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인의 권리에는 ①목적물공탁권과 ②목적물경매권이 있다
목적물공탁권이란,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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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서식]
제호
지급위탁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제호
공탁물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주소및성명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년월일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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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서식]
제호
지급위탁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제호
공탁물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주소및성명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년월일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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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귀하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자 : 귀하
제목: 처분변경통지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관하여 항고이유가 있으므로 공탁신청인(또는 공탁금청구인)의 신청(또는 청구)를 접수인가토록 처분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첨 :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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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입액
납입 연월일
공탁번호 년금 제호
()
공탁자
성명
주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은행 (인)
주의 : 납입액은 “일, 이, 삼”으로 표시하되 ( )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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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입액
납입 연월일
공탁번호 년금 제호
()
공탁자
성명
주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은행 (인)
주의 : 납입액은 “일, 이, 삼”으로 표시하되 ( )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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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반환신청사유
미상환금액
법정공탁액
실제공탁액
초과공탁액
반환신청액
반환신청공탁물의내역
공탁번호
공탁년월일
공탁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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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반환신청사유
미상환금액
법정공탁액
실제공탁액
초과공탁액
반환신청액
반환신청공탁물의내역
공탁번호
공탁년월일
공탁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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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사건:○○년 금제 ○○호
공탁자:○○○
주소:
피공탁자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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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1. 피의자(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200 ...
신고인(공탁자) (인)
○○ 지방법원 ○○ 지원 공탁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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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서울민사지방법원 ○○○ 판사 귀하
제목 의견서제출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유첨 :1. 의견서
2.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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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귀원 xx 호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월 일에 공탁한 금원(금제 호)에 관하여,
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신청인
3.피신청인
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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