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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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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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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
사유지
㎡
용도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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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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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공장설립의무를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이 신의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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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거래조건]
물품명세:
수량:
금액:
인도일: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2조[물품의 인수도] 물품의 인수도는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제1조에 정한 인도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이후의 보관책임 및 위험부담은 을에게 있다.
제3조[대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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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 작업장인도조건 1
A.매도인의 의무 1
B. 매수인의 의무 2
□ 운송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lace):FCA] 4
A. 매도인의 의무 4
B.매수인의 의무 6
□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Cost,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CIF] 7
A. 매도인의 의무 8
B.매수인의 의무 9
■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 11
□ 작업장인도조건
: “Ex Works”는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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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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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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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0292> (앞쪽)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2일
시도 2일
시군 2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번호
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⑥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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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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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주차계약서
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주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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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입의향서
■ 부동산 내역
소재지 :
면적:
소유자 :
※ 국유지 필지 ㎡(평)은 별도
귀하가 매도컨설팅 작업 중인 상기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입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1. 부동산 매입 희망대금 :
2. 대금지급조건 :
3. 매입 시기 :
4. 특약사항
㉠본 매입의향서는 원본만 효력 있음(FAX 전송 시첫 수신자만 효력 있음).
㉡ 일부 사업부지 누락으로 인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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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명
2.투자규모(자본금)
3.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상세세분류)
4.변경허가 신청사항
5.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6.주생산품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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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매매 계약서
“갑” 상호: “을” 상호:
주소:주소: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래조건】
물품명세:
수량:
금액:
인도일: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2조【물품의 인수도】
물품의 인수도는 “을”이본 계약 체결 후 제1조에 정한 인도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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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論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 즉 법률․제도 및 관습이 다른 무역거래당사자들 간에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 이므로 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용어(貿易用語)의 해석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고 이를 서로 인정함이 필요로 해 제정한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 바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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