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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1,415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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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동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221,110원, 19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9,47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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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 증가, 확정된 보험료(부담금)을 신고하는 내역서 양식입니다.
개산, 증가, 확정된 보험료(부담금) 신고내역서
인가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확정보험료(부담금)
개산보험료(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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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①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당해자산에 소요
되는국고보조금(①
과 ⑤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액 조정
②과목
③취득한
자산가액
④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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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양식입니다.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①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②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국고보조금등내용
⑥국고보조 금등
사용기간
년월일
년월일
⑦국고보조 금등
지급처명
⑧국고보조 금등
지급목적
⑨고정자산취득 및
개량목적의보조금
⑩기타보조금
⑪국고보조금등 계
⑫참고
⑬국고보조 금등
지급금액
⑭국고보조 금등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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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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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략
제3조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생략
제5조
【분할의 시기】분할절차는 까지 완료하고 동일분할이 이루어지는
제6조
【담보책임】분할된 이후 1년 이내에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로 인한
제7조
【계약의 해제와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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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어엄토
..1. 분할의 의의
(1) 회사분할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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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절차
목차
*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및 절차
Ⅰ. 회사분할의 개념
Ⅱ. 회사분할의 형태
1. 주식의 귀속에 따른 분류
1) 인적분할
2) 물적분할
2. 출자를 받는 회사에 따른 분류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3.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에 따른 분류
1) 소멸분할
2) 존속분할
Ⅲ. 회사분할의 절차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및 절차
1) 회사분할의 개념
회사분할이란 어느 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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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3 1항).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① 피분할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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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분할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1998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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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합의서
═══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 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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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 합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공유물분할합의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분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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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략
제2조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생략
제3조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생략
제4조
【분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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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합의서
═══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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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합의서
═══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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