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3,207개 중 12페이지)
| |
|
|
|
 |
|
|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 |
|
|
|
|
|
 |
|
| ○○지방법원
제○민사부
보정명령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1. 화의채권자 일람표(별첨 기재 예시 1참조)제출
작성방법 : 화의채권자를 채권다액 순으로 배열하 |
|
|
|
|
|
 |
|
| 합자회사지점 폐지등기신청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지점폐지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총사원의 동의로 다음 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폐지한 지점 :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총사원의 동의서 1통
1. 합자회사 등기부 초본 1통
1. 등록세 영수증 1통
1.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20 ...
위 신청..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97324> (앞면)
48277-196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어업권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양식방법및양식시설량
⑥면허번호
⑦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⑧양식방법및양식시설량
⑨양식물의종류
⑩포획물
⑪양식어업의종류
⑫어업의시기
⑬변.. |
|
|
|
|
|
 |
|
| 안녕하세요? 식당주방일, 건물청소(화장실, 복도 등), 건설일용직 등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표준안입니다.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4. 근로조건
5. 재해보상
6. 근로계약 해약사유
7. 즉시해고사유
8. 준수사항
9. 손해배상
*별첨: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연봉제적용동의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총8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감.. |
|
|
|
|
|
 |
|
| 재입학원
학과:과
학번:
성명:
성별:남여
학년:제 학년 반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전화 번호(DDD) :()-
위의 사람은 아래 기간중 자퇴 하였던바 금번 제( )학년 ( )학기부터 재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예비군중대
년월일
가. 자퇴기간 :(년 개월간)
년월일
년월일
본인: (인)
보증인 : (인)
군필자만
확인도장
(인)
행정지원처
(인)
○○대학장 귀하.. |
|
|
|
|
|
 |
|
| PARTNERSHIP AGREEMENT
___
The partners listed above hereby agree that they shall be considered partners in business upon the commencement date of this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following purpose:
___
___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partnership are as follows:
1. The NAME of the partnership shall be: ___
2.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partnership s.. |
|
|
|
|
|
 |
|
| 합명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지점설치등기
1. 등기의 사유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1)지점 ○시 ○구 ○동 ○번지 (○○지점)
2)설치연월일 ○년 ○월 ○일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총사원의 동의서 １통
(2) 위임장 １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 |
|
|
|
|
|
 |
|
|
합명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 지점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지점 폐지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총사원의 동의서 １통
(2) 위임장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0 년월일
위임자: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0 년월일
법정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주소:
동
의
서
영확
사인
관란
위 사실을 확.. |
|
|
|
|
|
 |
|
|
합명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 지점이전등기
1. 등기의 사유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1)지점 ○시 ○구 ○동 ○번지(○○지점)
2)이전연월일 ○년 ○월 ○일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총사원의 동의서 １통
(2) 위임장 １통
위와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작성자：직급.. |
|
|
|
|
|
 |
|
|
참가동의서
수 신 :
발 신 :
제 목 : 정기총회 참가동의
본 동아리는 정기총회 참가를 동의합니다.
19 년 월 일
○ ○ 동 아 리 회 장 |
|
|
|
|
|
 |
|
|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념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직접 상대방의 동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동의
여기에서의 동의는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며, 제3자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의는 신청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에 의한 모든 신청이 행정행위에.. |
|
|
|
|
|
 |
|
| 사전동의서
═══
1. 제목
표제와 같은 별첨사항을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으므로 정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이사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경위를 보고, 승인을 받고자 하니 사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