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택시제도의 비교
구분
미국(뉴욕)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프르트)
불란서(파리)
1.
진 입
규
제
1)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택시 · 리무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임.
2) 면허차량 총수는 71년부터 11,787대로 고정됨.
3) 택시에는 표식을 붙여야 하며 표식은 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음.(단 개인과 법인간은 ..
비영리(공익)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부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소득세법상 결손금 검토
Ⅰ. 서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
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 합병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합병하여 신회사(이하 병이라 함)를 설립하고 갑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을의 합병에 인하여 설립할 병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다음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선박대리업
(3) 해운중개업
(4) 전 각호에 부체하는 사업
2. ..
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크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익권은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된다.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으며, 경영감독을 위한 ..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형화를 통한 선도은행을 만들기 이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의 원칙)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병하되 절차의 편의상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발행예정주식(수권자본을 말한다)의 종류와
법인주식 및 주주이동상황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인주식 및 주주이동상황표를 제출합니다.
주주 또는 주식의 이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난의 표지자 이외에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20 년월일 확인자 (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년도
주식총수
주당액면
총출자액
..
5. 할증스톡옵션의 표준계약서(안)
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는 2000년 3월 3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
독일과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법규
1. 독일에서의 규제
西獨에는 17個에 달하는 巨大콘체른이 支配하는데 株式會社의 7할 가량이 여기에 속하며 그 나머지만이 獨立性을 가진다. 또 西獨의 株式會社 總數의 3%를 점하는데 지나지 않는 資本金 1億 DM. 이상의 巨大株式會社가 콘체른 親會社로서 獨占資本의 支配機構의 중추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콘체른 結合의 機能을 가진 持株會社에 대하여 西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