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행소법상 거부처분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다만, 개별법상 일정기간 부작위가 있으면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간주거부제)는 거부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6.소명방법
7.첨부서류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4.청구취지
..
1. 신청인 : 이름, 주소 등
2. 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소갑 제 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외
생략
6. 날짜
7. 서명
8. ○○법원 귀중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의 경우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94호의 7 서식] (94.12.31.신설)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주)대나무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홍길동④ 주민 등록 번호 123456-1234567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전화: 012-345-6789 )
....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직권취소는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이고, 쟁송취소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의한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II. 공통점
기본적으로 직..
행정행위의 취소
1. 개설
(1)의의
① 개념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② 구별개념
가. 무효선언: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
나. 철회
(2)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행정청에 의한 취소 = 직권취소 + 쟁송취소(행정심판)
법원에 의한 취소 = 쟁송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