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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양도계약서 ( 1Pages )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 (金: 원정) 양도금액 (金: 원정) + 권리금 (金: 원정) 계약금 金: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金:은년월일 지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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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양수인, 잔금, 중도금
 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용기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용기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갑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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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9조항) ( 3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의 거래에 관계되는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이 당좌예금액을 초과하여 수표발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대월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월을 일시 중지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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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용기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용기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갑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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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경매신청 ( 2Pages )
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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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고용계약서 ( 2Pages )
근로자고용계약서 제1조 근로자 ○○○는○○○○년○월○일 사용자 ○○○가 경영하는 상업에 관하여 근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본 건의 고용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로 인하여 특별한 해고사항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동일 기간으로 재 고용된다. 제3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규정한 취업규칙 및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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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대출거래약정서 ( 1Pages )
당좌대출거래 약정서 본인인 주소 본인은 귀 행과의 당좌계정거래에 수반하여 당좌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좌계정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그러나 제4조 제3항으로 인하여 한도 초과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이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하고 1회의 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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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부 목재 매매계약서 ( 2Pages )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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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 2Pages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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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 5Pages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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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시공이행각서 ( 1Pages )
별지서식 보 제31-7호(제63조의4 관련) 보증시공이행각서 1. 우리회사는 귀조합이 아래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수급인(주채무자) ○○건설(주) [대표자 :△△△]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공사를 대신시공토록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선정한 보증이행업체로서 귀조합이 발행하는 공사이행보증서상 보증이행업체로 명기하여 줄 것을 승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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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고찰 ( 2Pages )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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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 2Pages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이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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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각서 ( 1Pages )
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 한다. 20 년월일 각서인: ○○○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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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공제계약이행완료확인원 ( 1Pages )
계약이행완료확인 (원) 당사와 채결한 아래계약이 계약이행완료(준공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계약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 4. 계약이행기일(준공일) : 용도: 건설공제조합 제출용 199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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