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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설
현행법은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칙으로 일정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고관계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이를 경료시킬 수 있으며,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고의 통고가 있는 당기 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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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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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공급업체와의 민사계약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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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갑’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위에서 ‘갑’의 개별적 위임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고문변호사위촉계약서 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은 (이하 ‘을’이라 칭함)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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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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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금 관리대장
200 년도
결재
월일
계좌번호
예금주
예탁금액
이자율
예치기간
해지일
이자
수입액
비고
출납원
담당
※. 예치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이자수입액은 발생일 1주일 안에 불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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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금 관리대장
200 년도
결재
월일
계좌번호
예금주
예탁금액
이자율
예치기간
해지일
이자
수입액
비고
출납원
담당
※. 예치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이자수입액은 발생일 1주일 안에 불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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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예금종류 :
결재
년월일
증서번호
예금액
운용예정
만기, 중도해지
이자수입
예금
잔액
비고
○○
○○
기간
연이율
금액
예치기간
연이율
일수
금액(원)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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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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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
○○씨○○문중(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번지○○평의 부지 및○○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족 와 집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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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벤트 후원을 위한 계약서
1. 목적
이 계약은 ○○(이하 “갑”이라고 한다)의○○(이하 “을”이라고 한다) 이벤트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을의 이벤트기간: 20 년월 일에서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3. 갑의 의무
A. 갑은 20 년월 일까지 일금 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B. 갑은 을의 이벤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
4. 을의 의무
A. 을은 갑과 관련된 회사명을 을의 이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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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이에 대해서 근기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23①)이나 해고예고(근26)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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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의해 맡겨두었던 임치물에대한 반환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치물 반환 청구서
수치인 : 귀하
년월일 임치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임치한 물건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임치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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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해지할 지분 갑구 3번 OO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지분 17분의 1)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탁해지
등기의목적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호로서 등기된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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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고 ○○○을 임차인으로 하여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대리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1) 소재지:
2) 물건:
제2조 (사용목적)
임차인은 본 임대차물건을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 대리점 운영외 타용도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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