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보 제5-4호(제13조 관련)
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주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
[별지 제16호 서식]
조합용 종자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종
검사신청수량
채취기간
생산지
보관장소
목적
kg
산림법 제47조 동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
귀하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
위 생산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장
인
군수
※ 구비서류 : 없음
귀하
수수료
없음
3402..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지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지주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7.9.16 본조개정)
제2조(지주관리업무의 내용) 지주관리업무라 함은 조합과 약정한 바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87.9.16 본문개정)
1. 주식취득을 위한 적립금 및 조합의 기금 등의 관리..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록(변경) >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등록
의하여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청장 귀..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조합
□ 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연합회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