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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당액의 법적 의미와 범위
1. 들어가며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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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①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당해자산에 소요
되는국고보조금(①
과 ⑤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액 조정
②과목
③취득한
자산가액
④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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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3호서식](03.4.14.개정) (제1쪽)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1)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 보증금
등 적수
[(A)금액]
⑤ 건설비
상당액적수
[(B)금액]
⑥ 보증금
잔액
{(④-⑤)÷365)}
⑦ 이자율
⑧ 총수입금액
상당액
(⑥×⑦)
⑨보증금
운용수입
⑩ 총수입금액
산입금액
(⑧-⑨)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⑪ 일자
⑫ 보증금
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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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3호 서식]
(앞면)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① 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보증금
등적수
[(A)금액]
⑤ 건설비
상당액적수
[(B)금액]
⑥보증금
잔액
{(④－⑤)÷365}
⑦
이자율
⑧총수입
금액상당액
(⑥×⑦)
⑨
보증금
운용수입
⑩ 총수입금액
산입금액
(⑧－⑨)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⑪일자
⑫보증금
⑬ 일수
⑭ 적수(⑫×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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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3호 서식]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1)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 보증금
등 적수
[(A)금액]
⑤ 건설비
상당액적수
[(B)금액]
⑥ 보증금
잔액
{(④-⑤)÷365)}
⑦ 이자율
⑧ 총수입금액
상당액
(⑥×⑦)
⑨보증금
운용수입
⑩ 총수입금액
산입금액
(⑧-⑨)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⑪ 일자
⑫ 보증금
⑬ 일수
⑭적수(⑫×⑬)
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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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3호 서식] (95.5.3. 개정)
(앞면)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① 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건설비상당액의 계산
가.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④건설비총액
⑤ 임대용건축물연면적
⑥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⑦ 건설비상당액(④×⑥/⑤)
계
(C)
나. 취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⑧ 1990.12.31. 현재 보증금
⑨ 1990.12.31.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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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과세기간
2.상호
3.성명
4.건설비상당액의 계산
5.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6.건설비총액
7.임대용 건축물 연면적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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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①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당해자산에 소요
되는국고보조금(①과 ⑤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액 조정
②과목
③취득한
자산가액
④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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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297mm×210mm(신문용지 54g/㎡)
청(서)
소비 22641 (...)
수신: 참조: 발신명의: 인
제목: 기분 소비세범칙조사처리 및 단속물건실적보고(정기보고 총4329)
제조업체분
판매업체분
①세목
②범칙
구분
누계
당기검거분
⑪비고
⑫세목
⑬물품명
누계
당기검거분
비고
③합계
④검거
건수
⑤포탈
세액
⑥벌과금
상당액
⑦합계
⑧검거
건수
⑨포탈
세액
⑩벌과금
상당액
⑭검거
건수
⑮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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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 서식] (00.3.9. 개정)
사업
연도
...
～
...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①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당해자산에 소요
되는국고보조금(①
과 ⑤중 적은 금액)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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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 서식] (00.3.9. 개정)
사업
연도
...
～
...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①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당해자산에 소요
되는국고보조금(①
과 ⑤중 적은 금액)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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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 서식] (2000.3.9 개정)
사업
연도
...
～
...
{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①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당해 자산에 소요
되는 국고보조금등(①
과⑤중 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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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과세기간
2.상호
3.성명
4.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5.보증금 등 적수
6.건설비 상당액적수
7.보증금 잔액
8.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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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④
구분
⑤
필요경비
계상
과세기간
⑥
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⑦
공제액
⑧
차감계
(⑥-⑦)
⑨
소득세
상당액
⑩
이자율
(일변전)
⑪
기간
⑫
추가
납부액
(⑨×⑩×⑪)
계
2.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납부액
구분
소득공제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공제받은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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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 서식]
사업
연도
...
～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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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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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법인세
③소득할주민세
④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②-③)
⑤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자본금 상당액
⑥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자본금 상당액
⑦재투자인정금액(⑤-⑥)
⑧자본금 상당액 감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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