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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4) >
외국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요령(안)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조(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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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4월 1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의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년월일
이의신청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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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서면
방
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견본,물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출원인】
【발송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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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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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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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브리핑자료
이 자료는 1월 25일(수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성과
심결지원2팀
작성자
팀장 박정원, 구상모 사무관
전화번호
502-0494/5, (구내) 4680
공정위 법률자문서비스(사전심사청구제), 기업들 반응 좋아
- 시행 1년만에 미국, 일본보다 이용실적 높아 -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04년 12월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사전심사청구 건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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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한다.
2.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상의 기본원칙인 노조자유설립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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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1)>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 요령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및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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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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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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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구제제도]
Ⅰ. 의의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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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3)>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 요령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3항의 물적분할에 따른 주권의 재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및 주권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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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2)>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 요령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제3항의 상장폐지후 재상장 예정인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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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2)>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 요령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제3항의 상장폐지후 재상장 예정인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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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목차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I. 권리구제
1. 의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II. 민간건강보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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