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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①현주소
② 징수촉탁시군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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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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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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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판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판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년 ○월 ○일○○수출수산업조합과 □□통조림 수출수산업조합에서 결의한 ○○판매 주식회사 XX판매주식회사 합병기본요강에 기하여 합병하고 △△통조림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갑을 양 회사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며 갑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2조 합병에 의하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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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처리기간┃
┃ 아동복지시설 □ 폐지 신고서 ├────┨
┃□ 재개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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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성명│ │법인명│ ┃
┃신고인├───┼───┴───┴───┨
┃ │소재지│ (전화 :)┃
┠───┴────┬──┴───┬───┬───┨
┃시설의명칭│ │사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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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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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관한 판단문제로 귀결된다. 기업변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 분할 및 영업양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그 대상이 특정한 ‘영업’이라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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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826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763조, 민사소송법 51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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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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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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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의 정치체제
1 주권국민국가에서 거대국가로
정치구조와 정체에 있어 우리들은 『탈(post)』시대,즉 탈주권국가의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다.우리들은 지난 400년 동안 정치구조와 정체를 규정해 왔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우리는 이 새로운 요구를 알고 있으며,그 요구 가운데 몇가지에 대해서는 윤곽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그 해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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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신고번호
⑦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⑧시설종별
⑨소재지
⑩폐지(재개)연월일
...
⑪휴지기간
(1년 이내)
...～...
⑫사유
⑬보육영유아조치계획
별첨
⑭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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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대표자성명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의장의성명
폐지재개년월일
휴지기간
입소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명명
재산활용계획
사유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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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총수는 1,000주로 하고 전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 갑은 합병에 있어서 신주총수 1,000주중 액면주식(무액면 주식없음)을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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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총수는 1,000주로 하고 전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 갑은 합병에 있어서 신주총수 1,000주중 액면주식(무액면 주식없음)을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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