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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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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OOOO년 O월 장마이후 지붕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복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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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422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어업의 종류와 명칭
⑤ 시설물의 종류
및규모
⑥ 시설물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⑦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⑧어업의시기
⑨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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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대주) ○○○ (인)
시구동번지
(차주) ○○○ (인)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제2조위 토지는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개시기간중 (을)이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경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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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무실) 사용승낙서
1. 소재지:
2. 소유자(임차인) :
3. 사용면적:
위 부동산(사무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월일
소유자 (임차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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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말기 개항에서 국권상실기 까지 도시 계획사 (1876~1910)
1. 진행과정
조선조500년의 전통 성곽도시가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도시로, 나쁜 의미에서는 전통도시파괴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로 우리의 정책과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제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19세기 말의 일로 대원군의 쇄국주의는 선진열강의 수요외교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1876년 일제의 강요된 강화도조약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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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동산자산관리 전략
2000. 12. 9
정 의 철 (대구대학교)
목 차
Ⅰ. 기업부동산자산관리의 의미, 중요성, 기능 1
1. 기업부동산자산관리의 의미 1
2. 부동산자산관리의 중요성 2
3. 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 2
Ⅱ. 부동산결정모형 5
1. 할인현금흐름모형 5
2. 부동산자산관리기능과 순현재가치 구성요소와의 관계 6
Ⅲ. 추가공간소요계획 6
1. 공간증대 필요성 파악 6
2.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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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대주) (인)
○○시○○구○○동○○번지
(차주) (인)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일. 대지 ○○㎡
【제2조】위 토지는 20○○년○○월○○일부터 동년 ○○월○○일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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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2000.3.31. 신설)
사업장현황명세 서4
1.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
-
2. 기본사항(자타가) ②～⑤란은 음식업자 및 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①사업장
②
객실수
③
탁자수
④
의자수
⑤
주차장
⑥
종업원수
⑦차량
⑧
기타
대지
건물
(지하 층, 지상 층)
승용차
화물차
건평
연면적
평평평개개개
유무
명대대
3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천원)
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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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2000.3.31. 신설)
사업장현황명세 서4
1.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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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사항(자타가) ②～⑤란은 음식업자 및 숙박업자만 기재합니다.
①사업장
②
객실수
③
탁자수
④
의자수
⑤
주차장
⑥
종업원수
⑦차량
⑧
기타
대지
건물
(지하 층, 지상 층)
승용차
화물차
건평
연면적
평평평개개개
유무
명대대
3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천원)
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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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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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 의무자 조사표 작성 서식입니다.
부양 의무자 조사표
1. 부양 의무자 가족사항 및 소득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직업
소득
월평균지원금
2.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①건축물
주택( 천원)
건물( 천원)
기타( 천원)
④자동차
용도( )
차량번호( )
평가액( 천원)
⑤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⑥금융재산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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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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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 조
제 11 조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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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소시구동번지
임대인
성명○○○○ 주식회사
주소시구동번지
임차인
성명○○○
임대계약 판매종목 명세서
임대인
승인인
임차인
승인인
전매품목
공동품목
귀사의 승인을 얻어 금일부터 당점이 점포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하기조항을 확고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귀사경영 가옥내
제O호 상점포
상기 점포에 부수하는 내외부의 제공작물 각종 부속물 기타 일체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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