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제조건(解..
REPUBLIC OF INDIA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DEX
1. 인도의 이해
1) 개요
2) 특징 :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3) 통상환경
4) 산업현황 : 세계 경제와 한-인도관계, 대표산업
2. 인프라산업
1) 인프라 산업
2) 인도의 인프라 현황
3) 인도의 인프라 전망
4) 진출전략구상 : 교통기반시설을 중심으로
3.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4. 결론
인도의 이해 : 개요
y
01
02
03
04
REPUBLIC OF INDIA l 인도의 이..
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
2. 기능
(1) 장점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정의 확보
(2) 단점 :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