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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686개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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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OO 종로구 견지동 5번지 □□□간 20○○.○.○.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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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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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當事者(Partei, 영어: Party)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으면 족한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소송법상의 당사자 개념은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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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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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금 삼천만원정 (￦ 30,000,000-)
말미 기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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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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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_기업일반입니다.
차용금증서
1.일금 :___원정 (￦___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변제기일 :___년___월___일
3.이자:
4.지급방법 : 매월 ___일 채권자 ___에게 지불한다.
5.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___회 이상 지체할 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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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1. 금○○○원정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 한다.
1. 원금은 서기 19○○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1. 이자는 연 ○할 ○푼으로 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일내에 변제치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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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증서
1. 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199 년월일
3. 이자:
4. 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영업소 또는 )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 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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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증서
1. 일금 :___원정 (￦___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___년___월___일
3. 이자:
4. 지급방법 : 매월 ___일 채권자 ___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___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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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증서
1. 일금 :___원정 (￦___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___년___월___일
3. 이자:
4. 지급방법 : 매월 ___일 채권자 ___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___회 이상 지체할 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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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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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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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 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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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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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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