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
이력서 허위기재의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근로자는 입사시 학력·지능·건강상태 및 경력 등과 같은 노동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진실고지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의 일부를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누락하여 입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이러한 이력서허위기재(또는 경력사칭) 등을 독자적인 사유로 하여 해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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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한글)
(영문)
사 진
(3㎝ × 4㎝)
주민번호
연 락 처
주 소
E-메일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지원부문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 교 명
전 공
성 적
경력사항
재직기간
회 사 명
담당업무
퇴직사유
....
〔별지 제11호서식〕
국적판정신청서
성명
한국명
(한자)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성별
□남 □여
사진
현국적
직업
대한민국
입국일자
...
4cm×5cm
외국주소
국내주소
전화
학력
주요경력
국적판정
신청사유
국내
연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