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SPAM 메시지 관리 동의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는 SMS 전송에 대하여 이동 전화 시스템의 최종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후, 동의서 사본을 ㈜ㅇㅇ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모든 회원의 사본을 직접 제출하기 힘든 경우, 귀사의 SMS 담당자의 SPAM 메시지 관리 동의서로 이를 대신 할수 있으나, 제공되는 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SPAM 메시지 전송이 문제가 된 경우, 귀사는 이에 대하 모든 책.. |
|
|
|
|
|
 |
|
|
동업계약서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함)과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함)은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을”에게 2006년 3월 6일 현금 40,000,000원을, 동년 4월 23일에 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을'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 (“을”의.. |
|
|
|
|
|
 |
|
|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제목차례]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견해
Ⅰ. 문제제기
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
|
|
|
|
|
 |
|
| 통관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관세사 합동사무소(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 수입물 통관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통관책임】
1. “갑”은 통관 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한 후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을”은 “ |
|
|
|
|
|
 |
|
| 계약서
○○○전기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전기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 |
|
|
|
|
|
 |
|
| 건물관리위탁계약서
위탁자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이하「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 및 건물의 관리경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별표 표시의 건물의 일부 ○○평을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해당건물의 타 부분에 대하여 대실 및 수임광고 영업에 관한 업무 기타 건물의 일반관리 경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에 의하여 갑으 |
|
|
|
|
|
 |
|
|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 |
|
|
|
|
|
 |
|
|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 |
|
|
|
|
|
 |
|
|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理想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운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리의 기본원칙을 개발하여 소송의 심리를 잘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 |
|
|
|
|
|
 |
|
|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용기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용기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갑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물건인.. |
|
|
|
|
|
 |
|
| 문중 토지관리 계약서
※ 문중 부동산 ※
토지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지목 및 면적 :○○,○○㎡
문중
○○ 이씨 ○○○파○○○지역 종중
관리자
1) 성명 :○○○
2) 주소 :○○시○○구○○동○○번지
위 문중(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상기 문중 토지 관리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문중토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소유 |
|
|
|
|
|
 |
|
|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만원을, ○○○○ |
|
|
|
|
|
 |
|
|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용기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용기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갑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물.. |
|
|
|
|
|
 |
|
|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제목 차례]
I. 서론 3
1. 간통죄의 의의 3
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3
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 3
4.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 4
II. 본론 4
1.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판시내용 요약 4
1) 합헌의견 4
가) 법정의견 4
나) 민형기 재판관의 합헌의견 4
2) 위헌 및 헌법 불일치 의견 5
가) 김종대, 이종흡, 목영준 재판.. |
|
|
|
|
|
 |
|
|
전세권설정계약서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전세권의 목적물의 표시】
1. “갑”은 “을”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전세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전세물건의 표시
소유주
빌딩명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계 평( ) <공유면적 포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