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상법상 보증도라 함은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증도의 효용
운송물의 보관비용 증가의 방지, 운송물 전매의 필요성, 수하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송증권취득불능 방지의 효용 때문에 이용되고 있다.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1) 학설
(1)..
무역실무 기본 용어 해설
무역실무 진행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기본용어 및 비용항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무역 입문자 및 초보자에게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Shipping Document : 선적서류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
국제무역에서는 이 선적서류의 원본을 매매하는 것에 의해서 상품거래를 행한다. 담보 물건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할 ..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제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신용장의 정의에 따르면 제시된 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의 절대적 확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우’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신용장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은 은행만이 발행가능하다.
2. 신..
기자재 납품에 있어 발주자와 제조 납품자간 기자재제조 납품계약서 양식입니다.
기자재제조납품계약서
당 현장의( ) 기자재를 제조 납품함에 있어서 발주자 OO 종합건설(주) (이하
“갑”)와 제조 납품자( ) (이하 “을”)간에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에 의거 별첨 자재 명세와 같이 상호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갑”이 보관하고 부분은 “을”..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동○
소송 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군○○면○○○
(등기부상 주소 :○○군○○면○○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사건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
(제 9호 서식 )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 (공고) 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 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일이내에 (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 :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시 구청에 비치한 같은 구동 번지 호주 신청인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부모와의 관계 「녀」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원인사실
위의 사건본인 은 신청인 및 간에 출생한 장남자인 바 여하한 원인인지는 ..
서약서
(복무의무)
본인은 OO 재학중 학칙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내외 활동에 있어서 본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집단행위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본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졸업 후에도학칙 제 94조 및 졸업생 복무의무 규정에 정한 제반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보증인 연서하여 서약 합니다.
20 년월일
서약자(본인)
본적:
주소:
..
No 198
관리인지정신청서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월일
성명
()
신규 및 계속
신규, 계속
지역
재정보증인
주소
재산세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소
재산세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
지정신청내용
창고(축사)명
㎡
창고(축사)명
㎡
위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이력서
3. 주민등록증 등본
4. 경력..
그림화환『 ***』상품 제안서
목차
1. 상품 PROFILE
2. 그림화환『*** 』특징
3. 주문에서 배달까지
4. 기대효과
5. 제안
1. 상품 PROFILE
세계명화에 꽃을 디스플레이하여 기존 화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보내는 이나 받는
이가 명분있고 실속있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팩키지 선물
상품임.
1. 상품명 : 아트화환 『***』
2. 상품구성
-***세계명화 (공식라이센스계약)
- ..
(주) xxxx
우xxx-xxx / xx시 xx동 xx-xx(xx빌딩 x층) / 전화(xx)xx-xxx / 전송 xxx-xxx
문서번호 지구 제 XX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XX. XX.
접
수
일자
시간
결재
공람
경유
번호
수신 xxx도 00교육청
처리과
참조
담당자
제목OO 준공금 청구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청과 당사간에 xxxx 년 xxx월 일 계약체결하여 시공완료한 00xx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