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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설땐 책임질 내용·액수 문서화
채무 보증 3년 넘으면 책임 사라져
[ 조선일보 호경업 기자]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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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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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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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I.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상법 제543조~613조)
소수의 유한책임사원(2인 이상 50인 이내)만으로 조직되는 기업형태로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직구조가 간단하고 재무제표의 지상공개나 감사선임 등에 있어 법의 규제도 적으며, 지분양도의 제한으로 원하지 않는 인물이 자유로이 구성원에 참가할 수 없는 회사형태이다. 설립이 까다롭고 조직기구가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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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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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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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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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 민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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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公害責任)연구 개요
1. 들어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이다. 이 밖에 동법이 적용될 수 없는 공해에 대한 민법적인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와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방해금지(제217조) 및 물권적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제205조․제206조․제214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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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사례 1.
얼마 전 P 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돼 크게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P 아나운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후 자신의 심경을 ‘죽고싶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정신적감정적 충격을 받은 P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회사원 K씨는 “차값이 부담스러우면 차값도 싸고 운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밴형 화물차를 구입, 승용차로 개조한 뒤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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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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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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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법]
- 스포츠 사고와 민사책임
Ⅰ.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본질
(가)서론
민사책임의 본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형사책임처럼 과실이 있는 지도자에게 형벌을 과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액을 가해자가 배상한다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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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 참고문헌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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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상속/피상속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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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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