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임원취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 )일이내에(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육청증여계약서
재산의표시
재산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구조
면적
(㎡)
비고
위 재산은 증여자 의 소유 금번 이를 도교육감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 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기명(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1) 등기촉탁 승낙서
(2) 인감증명서 및 주민..
등-3-18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주식회사 계속등기
1. 등기사유 : 20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20 ... 해산등기를 마쳤으나 20 ...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20 ... 회사를 계속
20 ... 다음 사람 취임
이사○○○(-)
대표이사 ○○○
주소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별지 제8호 서식]
증여계약서
재산의 표시
재산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구조
면적
(㎡)
비고
위 재산은 증여자 ○○○의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1) 등기촉탁 승낙서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