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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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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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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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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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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목적 부동산들은 모두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일괄 매각처리 하기 위해 쓰는 신청 양식입니다.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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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재및 공기구 폐기(매각)품의서
자재
코드
번호
폐기(매각)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폐기(매각)예정 내역
비고
수량
단가
금액
1.폐기(매각)사유
2.폐기(매각) 처리 계획
상기 자재의 폐기(매각)을 재가하여 주십시요.
현장명:
자재담당 : (인)
현장소장 : (인)
20 ...
*첨부 : 폐기(매각)예정자산 사진 1식.
매각처 견적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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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재및 공기구 폐기(매각)품의서
자재
코드
번호
폐기(매각)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폐기(매각)예정 내역
비고
수량
단가
금액
1.폐기(매각)사유
2.폐기(매각) 처리 계획
상기 자재의 폐기(매각)을 재가하여 주십시요.
현장명:
자재담당 : (인)
현장소장 : (인)
20 ...
*첨부 : 폐기(매각)예정자산 사진 1식.
매각처 견적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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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장부상
금액
취득
년월일
물품의
상태구분
불용
결정
일자
매각예정가
최고
응찰가격
매각
조건
매각
년월일
매각자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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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매각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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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 기본사항 ▶ 매각사항
공익법인명 대나무 매각
년월일 매각재산 사용기준금액 사용내역 미사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23-456-789 종류 소재지 수량
(면적) 매각
금액 기간 금액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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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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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입찰매각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해서, 그 매각방법을 입찰 매각방법으로 하면 보다 고가로 매각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 명령을 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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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의 매각기일이 20 ...:로 지정되었는 바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매각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2.채권자/채무자
3.소유자
4.연기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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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촉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귀직이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200 ...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선압류 채권자가 매각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200 ... 까지 매각 기일 지정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위 기일까지 지정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매각 기일을 지정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선압류채권자
2. 채권자/채무자
3. 집행권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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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3] (01.4.3. 개정)
매각재산사용명세서
①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⑥사용기준금액
사용명세
⑩
미사용
금액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수량
(면적)
⑤
매각
금액
1년내(⑤×30/100)
⑦
사용
일자
⑧
사용
금액
⑨
사용처
2년내(⑤×60/100)
3년내(⑤×90/100)
합계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⑤란에는 매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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