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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921개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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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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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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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 11676 호
개정 1990. 4. 14 대통령령 제 12979 호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 13844 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 14567 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 15329 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 16222 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 17385 호
개정 2004. 4. 19 대통령령 제 18371 호
개정 2005. 7. 1 대통령령 제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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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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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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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자동차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A) 소유권유보 방식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년 ○월 ○일자 사서증서에 인한 하기 물건의 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목적인 특수자동차(이하 특자라 칭함)는 하기와 같다.
차명
년도 및 형식
수량
대
원동기번호
차량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권자
사용자 주소 성명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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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判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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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意思表示
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를 구별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
3. 表示意思
①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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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일.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가번지
일. 대지○○㎡
시구동가번지
일. 목조 아연도금강판지붕 단층건 공장일동 건평○○㎡
일. 등기원인 및그 일자
○○년 ○월 ○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저당권설정계약
일. 등기의 목적
공장저당법 제2 장에 따른 저당권설정의 등기 단 순위 제○번 저당권
일. 채권액금원
일. 변제기○○년 ○월 ○일
일. 이자년○○분
일. 이자지급기 매월 ○일
일. 과세표준 채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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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증서
1. ○○년 ○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병○○○가 귀하로부터 금 원을 변제기 ○○년 ○월 ○일, 이자 월○분, 매월말일 당월분 후급의 약정으로 받은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서, 그 소유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순위 제○○번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금번 귀하의 청구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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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년 ○월 ○일○○○을 갑으로 하고, ○○○을 을이라 하여 자동차의 판매 및 사용대차에 관하 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제2조 이하의 약정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포함)
차량번호
원동기의 형식
사용의 본거위치
제2조 차량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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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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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 月 4%의 利子率로 100만원을 3個月間 빌렸다.
利子는 每月 初 支給키로 約定하였으며 利子를 모두 지 급하였다.
이때, 超過利子의 返還請求가 가능한가
만약 불가능하면 超過利子분을 元金에서 辨濟充當이 가 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先利子로 12만원을 제하고 88 만원을 빌렸다면 滿期후 100만원의 辨濟 요구에 借主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I. 序論
먼저 위 경우에 利子制限法의 適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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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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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I.SPC의 정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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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사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회사
특징
- 사업주 : 실질적 프로젝트 금융의 차주(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부외채무)
- SPC : 형식적인 차주(사업주와 분리)
사업위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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