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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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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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부과내용 구분 면적(㎡) 금액 (원) ④계 ⑤보전산지 ⑥준보전산지 신청사항 ⑦납부기한 1차 2차 3차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⑨사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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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업원부열람청구서,등본교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해저광업원부 □ 열람청구서 □ 등본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열람:즉시 기타:1일 ①등록번호 ② 신청인의종류 및수량 구분 등본 열람 해저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출원카드 광구 광업조광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작업원부 부 광구 계속작업원부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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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 1Pages )

[ 별지 제42호서식 ] <개정 95.5.6> □ 설치┐ 광업사무소 │신고서 □ 변경┘ 처리기간 3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광산명 ⑫(변경)광업사무소소재지 위와 같이 광업사무소를 □ 설치┐하였기 광업법시행령 제71조제1항 □ 변경┘ 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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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조광대표자변경(선정)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6호 서식] ┌광업┐ 유의사항 : 공동│ │권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전원이 연서 날인할 것. └조광┘ 공동 □광업 처리기간 대표자변경(선정)신고서 2일 □조광 신공동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구공동 대표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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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 조광)권자의 대표자(선정 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2호의2 서식] 유의사항 : 공동광업(조광)권자가 3인이상인 경우 전원이 연서 날인할 것. 처리기간 □ 광업 □ 선정 신고서 권자의 대표자 공동 □ 변경 3일 □ 조광 광업권 의표시 등록번호 (조광번호) 제호 (조광 제호) 광종명 광 광구 소재지 선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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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대리인선임,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9556> ┏━━━┯━━━━┓ ┃ □선임 ┐ │처리기간┃ ┃ 광업대리인 │ 신고서 ├────┨ ┃ □변경 ┘│ 7일 ┃ ┠──┬───┬───┬───┬───┴────┨ ┃광대│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리├───┼───┴───┴───┨ ┃업인│③주소│ (전화번호 )┃ ┠──┼───┼───┬───┬───┨ ┃광│④상호 또는 명칭│ │⑤설립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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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대리인선임(변경),대리인소멸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선임(변경) 광업대리인 신고서 □대리권 소멸 처리기간 15 일 신고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광업권 ⑤광산명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⑧광종명 광업대리인 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광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선임(변경 또는 소멸) 연월일 대리인에대한위임사항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업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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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출원인임의탈퇴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3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 □ 임의 처리기간 탈퇴신고서 1일 □ 사망 탈퇴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임의 공동광업출원인 탈퇴하였기에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사망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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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출원인임의,사망탈퇴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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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처리기간 1일 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 원 의 표 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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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9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승 계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승계사유 ... 출원인 사망 ... 회사 합병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승계하였으므로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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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2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구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신공동 출원인 대표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⑭변경내용 위와 같이 대표자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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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 □ 주소 광업출원인 □ 성명 변경신고서 1일 □ 명칭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인의 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변 경 사 항 ⑪ 상호또는명칭 ⑫성명 ⑬주소 □주소 위와 같이 출원인의 □성명 을 변경하였으므로 광업법시행령 제2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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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2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구인 공 동대 출표 원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신출대 공원표 동인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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