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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7조항) ( 1Pages )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평) 업종 허가(신고)번호 2. 권리금액의 표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금 원정(₩) 3.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중도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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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설치계약 ( 2Pages )
간판 설치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건물 전체의 간판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에서 간판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작 시공 완료 후 별지에 사진첨부) 제2조 간판의 제작시공비는 금 원으로 정하고 제작시공비의 30%인금 원을은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지급하고, 임대비(유지, 보수 포함)는 제작시공비의 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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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탁급식시설설치공사계약서(예시) ( 2Pages )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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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매계약서(간략) ( 1Pages )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조 대금잔액은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가 있은 후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한다. (중략) 제○조 갑은 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허가후 7일 이내에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 갑은 당일 계약금 ..
서식 > 계약서 |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 4Pages )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채결․내용형성․소멸토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며,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自由市場經濟를 기초로하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의사..
리포트 > 법학 |
 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 ( 2Pages )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공장설립의무를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이 신의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
서식 > 계약서 |
 농지매매계약 ( 2Pages )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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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주차계약 ( 2Pages )
00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00을 을로 하는 당사자간 자동차주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자동차주차계약서 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
서식 > 계약서 |
이용시간, 주차요금, 보증금, 출입규정, 차량변경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8호 서식] (앞쪽)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사업자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허가번호 ⑥허가연월일 ⑦사업의종류 ⑧방송구역 재송신 대상방송 ⑨법인명 ⑩대표자 ⑪허가번호 ⑫허가연월일 ⑬계약기간 ⑭방송구역 ⑮사용채널 기승인받은 역외 방송사업자명 방송법 제78조제3항 및 동법시 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수탁자사임허가신청서 ( 1Pages )
수탁자사임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위탁자 ○○○과 ○시 ○구 ○동 ○번지 수탁자 신청인간의 신탁계약에 기인하는 신청인의 수탁자의 임무를 사임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신청의 취지 기재의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제까지 그 임무를 집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년 ○월 ○일 갑자기
서식 > 법률서식 |
 농지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2Pages )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
서식 > 계약서 |
 부동산_농지매매계약 ( 2Pages )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
서식 > 계약서 |
소유권, 자동해약, 대금반환, 대금지급
 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 사유지 ㎡ 용도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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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 23Pages )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리포트 > 법학 |
 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 ( 2Pages )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공장설립의무를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이 신의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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