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위 당사자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감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감리는 토지개발공사 감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신우산건은 1994년도 도급한도액이 금5,934,127,000원인 전체 ..
시장감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증권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
목 차
1. 구조. 설계 단계
2. 재료
3. 시공
4. 감리, 감독상의 문제점
5. 유지관리
6. 사회 환경적 요인
7. 결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5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945년 광복 이후 50년간 일어난 각종 재난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상 최악의 사고였다. 설계시공 및 유지 관리상의 결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생산
상호 또는 법인명
□ 수입업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판매
주소
멸실훼손일자
멸실훼손사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훼손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