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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1)] (제1쪽)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
(발행자보고용)
납세
조합
①조합명
②소재지
관리번호
③조합장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과세월분
년 월분
⑥세목
종합소득세
인
적
공
제
인적공제내역
인원
금액
소
득
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⑮본인
배우자
유무
⑨주소
부양가족
⑩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사업장소재지
추가공제
경로우대
⑬사업명
종목
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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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인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계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계일)
사무인계일은 발령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해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대위)
사무인계시 전임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상위 담당책임자가 이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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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일람표 서식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사업장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업자 등록번호 발행분, 주민등록발행분 등
생략
4.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 등
생략
5. 불부합 명세
거래구분, 불부합 유형, 당해사업자제출, 거래상대방제출,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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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입니다.
1. 보고자
성명, 상호, 주소 등
생략
2. 사용내용
3. 유류명
4. 수량
5. 단가
6. 금액
7. 적요
8. 사용장소
9. 반입일자
10. 사용용도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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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
충당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먼저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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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의4서식] (02.4.13.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 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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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1. 소득세
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 옵션의 행사시점에서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행사가격)의 차이를 옵션행사이익이라고 하고, 임직원의 옵션행사이익은 재직시에나 퇴직 후에나 상관없이 행사연도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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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들어가며
고용보험법에서는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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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본다면 우선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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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번호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
당해(직전)연도법인세내역
미납세액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⑤ 과세표준
⑥ 산출세액
⑦가산세
⑨ 수시부과
⑪ 차감세액
⑬중간예납세액
자진납부
⑮일자
⑧ 감면세액
⑩ 원천세액
⑫ 적정유보
⑭분납할세액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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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문제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문제가 될 때, 이를 선결문제라 한다. 예컨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과오납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나타나게 되는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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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법인해산신고서
처리
기간
10일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청산인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해산년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5조제1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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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2호서식〕
승객명부
Passenger List
□ 입항 Arrival
□ 출항 Departure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 제출번호(적하목록 №: MRN)
□□-□□□□-□□□
1. 선박명 Name of Vessel
2. 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Official No or IMO No.
3. 당해년도 입항회수
Number of entries made this
year □□□
4. 번호
№
5. 성명
Name of Passeng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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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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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금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Ⅰ. 들어가며
노조법은 특정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면서도 그 예외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동조합이 3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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