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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326개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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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 지방법원 ○○ 지원장 귀중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전화번호: ○○○-○○○○)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채무명의의 표시 :○○지방법원 ○○지원 ○○.○.○.○○차○○○○호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 (각 채무명의의 종류에 따라 적당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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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채권자 ___와 채무자 ___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령위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19 ___년___월___일자 금전 소비대차계약(19 ___년___월___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위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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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1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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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변제자
1. 채무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2.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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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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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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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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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수만큼의 다수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학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과 연대채권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1. 의 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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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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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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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의의와 효과 및 법적 성질
1. 의의
保證保險이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料를 받고 債務者인 保險契約者가 債權者인 被保險者에게 契約上의 債務不履行 또는 法令上의 義務不履行으로 損害를 입힌 경우에 그 損害를 補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이다.
保險業法 제5조 1항에 의하면 保險事業으로서 「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생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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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 본인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현재의 재산과 수입 하에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채무자)
1-1. 직업(직장)
1-2. 주거현황
1-3. 실거주지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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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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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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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과 근저당권은 목적물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 쓸 때 빌려 주는 사람은 못믿을 것이니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동산, 유가증권(채권) 같으면 질권이라고합니다.
질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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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 근보증
1. 계족적 보증의 의의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신용카드거래 등과 같은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2. 계속적 보증의 특질
1) 부종성의 완화
보증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거나 개별적인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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