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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 1Pages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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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배당
 법인설립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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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신청 ( 1Pages )
집행력 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작성 20○○년 100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하여, 채무자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동시 영등포구에 있는 점포에 전화를 가설하고 있는 바, 거소의 유체동산 및 영업소의 전화가입권을 동시에 집행치 아니하면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행문 2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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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 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소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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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사용료(임대료)감면신청 ( 1Pages )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재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공업단지명 ⑪국유재산 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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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수통부여신청 ( 1Pages )
집행문수통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체동산 및 부동산, 전화가입권에대하여 동시에 이중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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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③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대부 허가면적 ⑧양도면적 ㎡㎡㎡ ⑨대부허가 년월일 ... ⑩용도 ⑪대부 허가기간 ... ~... ⑫사유 ⑬권리양도 내용 산림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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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2Pages )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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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2Pages )
[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 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⑦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 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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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3Pages )
[별지제10호서식](02.12.31.개정) (앞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 증여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⑧수증자와의관 계 증여재산 ⑨증여일 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단가 금액 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증여재산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산액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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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파산선고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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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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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1Pages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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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1Pages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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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하여 ( 2Pages )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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