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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1.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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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전문개정 1998. 10.
전문개정 2001. 12.
전문개정 2005. 11.
자재․機品 또는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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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실적목록표
□공사명 : [회사명 :]
공사명
발주기관
준공일자
준공금액
[천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천원]
하도급
유무
(A)
공동도급비율[%]
(B)
(A) 및 (B)를 고려한 당사 실적[M] 및 산출기초
※ 하도급 및 공동도급 사항이 없을시는 “해당없음”을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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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실적목록표
□공사명 : [회사명 :]
공사명
발주기관
준공일자
준공금액
[천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천원]
하도급
유무
(A)
공동도급비율[%]
(B)
(A) 및 (B)를 고려한 당사 실적[M] 및 산출기초
※ 하도급 및 공동도급 사항이 없을시는 “해당없음”을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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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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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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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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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OO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OO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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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05-13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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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실적목록표
□154KV 케이블포설공사 [회사명 :]
공사명
발주기관
준공일자
준공금액
[천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천원]
하도급
유무
(A)
공동도급비율[%]
(B)
(A)및(B)를 고려한 당사 실적[M] 및 산출기초
※ 하도급 및 공동도급 사항이 없을시는 “해당없음”을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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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즉 하청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① 공사명
수급인
② 상호 및 대표자
③ 영업 소재지
④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영업소 소재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종
⑩ 하도급 내용(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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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화, 2)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와 통일, 3)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권한 부여, 4) 공정한 용어로의 개념정립, 5) 협의과정의 명문화 및 발주기관의 참여의무 명시, 6)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명문화, 7) 추가비용 산출방법의 명문화 및8) 상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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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근로자와 사용자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고용계약관계와는 달리, 고용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되는‘3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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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검토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적 측면이 중첩되어 비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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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금 관리내역
관리
번호
현장명
하도급
공사명
협력 업체명
계약금액
하자보증
기간
하자보증금
상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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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4.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5.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노무비 : 일금 원정)(￦)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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