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자산유동화증권발행시장]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와 발행구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목차
Ⅰ.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
Ⅱ.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Ⅲ.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 주요발행내역 및 위험별 발행구조
Ⅰ.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금음시장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일반 소급 기여금 과미납 정리 및 발생 내역
①
일련
번호
②
성명
(한글)
③
직급
호봉
④주민등록번호
⑤기여금기호
⑥
발생연월
⑦과미납정리 및 발생금액
⑧부호 및 사유
⑨
비고
(정리및발생내역)
최초
일반
소급
입휴
추징금
부호
사유
최종
* 기재순서
01
보수월액 착오
05
신고누락으로 발생한 미납기여금
추징(신규임용.전입.소급기여금
납부개시 및 보소월액 변동..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0호의 4서식]
※ 관리번호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1) 성명홍길동 (2)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3)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 012-345-6789
신청내용
(4) 당해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2월 1일 (5) 직전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1월 1일
사업장 (6) 구분사업장(1) 사업..
제1장 유통시장의 의의
1. 유통시장의 뜻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상호간에 매매거래되는 시장.
2. 유통시장의 기능
가. 발행된 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을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나.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은 유가증권의 담보력을 높여준다.
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공정한 가격을 형성.
라. 새로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0.12.18
개정 2001. 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