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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무승인과이행에 관한계약서(공정증서) ( 1Pages )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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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신청_부동산강제경매사건 ( 1Pages )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계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서식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1. 신청인 인적사항 2. 신청취지 채권자 신청인과 채무자 망○○○의 상속인 ○○○간의 ○○○지방법원 9○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구함. 3. 신청이유 채권자 신청인과 채무자 망○○○간의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작성 20○○년○○호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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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특별대리인, 선임
 공증 채무승인계약 ( 4Pages )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및○○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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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월부판매계약 ( 3Pages )
○○기계할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기계명)의 할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상품(이하 물건이라고 칭함)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다. 1. 품명, 형식, 수량, 기계번호 2. 매매대금(설치공사비를 포함함) 3. 사용장소 4. 인도기한 제2조 갑은 물건을 을이 지정하는 ○○에서 트럭 또는 화차상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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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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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증서 20 년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20 년월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48호로서 등기한 제1항 표시 원저당권에 제2항의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지급기일 : 2. 건물의 표시 소재지 : 구조: 건평: 3. 추가담보로 제공되는 위 건물에 관해서는 귀하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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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 3Pages )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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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 2Pages )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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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 3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년○월○일 주식회사 ○○ 은행 은행장 ○○○ 귀하 채무자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연대보증인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연대보증인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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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입권질권설정계약 ( 1Pages )
전화가입권 질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질권자○○시 전화사업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 시구동 번지 질권설정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상기 당사자간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전화가입권설정을 위하여 아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채무자는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것을 수령한다. 2. 전기 금원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한다. 3. 제1 항의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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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발행등록신청서[자기발행형/제3자발행형] ( 1Pages )
상품권 발행 등록 신청서 □ 자기 발행형 처리기간 □ 제3자 발행형 1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발행자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개시일 년월일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단위 : 천원) 직전사업 연도 매출액(A) 당해사업연도발행예정액 누계액(B) 연간발행한도비율(B/A) 등록한 발행예정 금액중미발행액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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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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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 ( 2Pages )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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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의 양도 전대에 대하여 ( 2Pages )
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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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 ( 24Pages )
자본거래 목차 자본거래의 개념과 개요 자본거래의 신고/지급절차 자본거래의 범위 예금 및 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해외 예금 및 신탁 해외 차입 채무의 보증 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거래 부동산 거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Q A 개요 거래주체 유형 신고예외 신고 신고수리 거주자 비거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역내거래 역외거래 자본거래의 개념 정의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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