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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년월일
⑪준공기간
년월일～ 년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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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2000.11월)하여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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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1. 들어가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정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스스로도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영세사업장의 사용자들처럼 온갖 아이디어로 현행 노동법령을 악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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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 :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목차
Ⅰ. 서론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 본론
1. 정책 추진과정
1) 추진배경 2) 계획단계
3) 집행단계 4) 수습단계
2.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 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3. 문제점 진단
Ⅲ. 결론 및 논의과제
서론
‘시화호 사업’이란
경기도 시흥-화성지역 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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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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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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