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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 분할증명서(갑)
[제5-2호 서식]
처리기간 즉시
① 양도자
주소
상호
성명
물품공급자 입력.
(인)
사업자등록번호
③신청
번호
기관번호
구분
※일련번호
④신청일자
물품매입자 입력.
(인)
사업자등록번호
② 양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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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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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납세/면세 증지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별소비세 납세/면세 증지교부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명칭
④ 전화번호
⑤ 주소(법인은 본점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제조장소재지
신청내용
⑧ 증지 종호별
⑨ 물품명
⑩ 상품명
⑪ 규격 또는 용량
⑫ 신청
⑬ 물품수량
⑭ 단가
⑮ 가격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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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반등으로 인한 과징금 결정,환급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결정(환급)결의서
조사기관
조사대상기간
조사유형
고지일자
납부기한
구분
신고(당초)
결정(재결정)
증감액
인원
금융자산 가액
과징금
가산금
조정환급 금액
고지(환급)금액
결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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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대표자
2.주민(법인)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4.사업자등록번호
5.본점주소
6.사업장지점 주소
7.귀속연도
8.세목
9.납부일
10.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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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 서식] (2001.3.31. 개정)
□ 설정
납세관리인 □ 변경 신고서
□ 해임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납세
관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변경전납 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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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사후관리결과 증여세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4. 주무부처
5. 고지일자
6. 목적사업
7. 사후관리결과 위반항목
8. 위반금액
9. 과세표준
10. 세율
11. 가산세
12.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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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받은자, 근로자,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등을 항목으로 하는 재심사청구서 양식입니다.
재심사청구서
청구인(대리인)
결정을 받은자
근로자
결정기관
심사결정기관명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심사결정을 받은날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날
청구취지 및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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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심사청구내용
⑥대상사업명
⑦부과예정금액
⑧부과기준
⑨심사청구사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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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ㅇㅇ 년도 ㅇㅇ월(기)분 고지번호 ㅇㅇㅇㅇ호 관련
4. 세목
5. 고지세액
6. 증감세액
7. 차인세액
8.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시장․군수 (인)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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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4] (93.5.7. 개정)
┌납세┐
││ 증지수불상황표
└면세┘
제조장소재지
상호(법인명)
첩부물품
이월량
수입량
사용량
결감량
잔량
비고
품명
규격
미첩부증지
첩부증지
계
첩부량
반출량
미첩부증지
첩부증지
계
22226－58711일 297㎜×210㎜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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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4] (93.5.7. 개정)
┌납세┐
││ 증지수불상황표
└면세┘
제조장소재지
상호(법인명)
첩부물품
이월량
수입량
사용량
결감량
잔량
비고
품명
규격
미첩부증지
첩부증지
계
첩부량
반출량
미첩부증지
첩부증지
계
22226－58711일
93.4.16. 승인
297㎜×210㎜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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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상속인
2. 성명
3. 주소
4. 주민등록번호
5. 상속개시일
6.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소,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7. 유의사항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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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
납세자
성명
주소또는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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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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