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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 갱개계약서 ( 1Pages )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갱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0000년 00월 00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00,000,000원, 이자 연 0할 0푼, 이자 지급기일 매월 말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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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관리개시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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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계약서 ( 1Pages )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서 입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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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채권자, 채무자, 잔액
 재봉틀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Pages )
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 이자는 년 ○할 ○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원리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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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 4Pages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判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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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 예정의 금지 1 ( 2Pages )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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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작성요령 ( 8Pages )
계약서의 작성요령 1. 기본원칙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후 합의하여야 이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계약서란 분쟁의 발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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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증서 20 년월 일자 부동산저당권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20 년월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48호로서 등기한 제1항 표시 원저당권에 제2항의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지급기일 : 2. 건물의 표시 소재지 : 구조: 건평: 3. 추가담보로 제공되는 위 건물에 관해서는 귀하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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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질권설정계약서 ( 1Pages )
채권질권설정계약서 제1조 채무자 홍길동은 질권자 김갑동으로부터 금○,○○○,○○○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전조 차입금의 변제는 20○○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할 ○푼, 그지 급기는 매월 ○일로 한다. 제3조 전조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변 ○전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4조 제1조의 대여금의 변제장소는 변제시 질권자의 주소로 한다. 제5조 채무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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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대물변제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채무자는 위에 적은 대물변제에 대해서 빨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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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대물변제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채무자는 위에 적은 대물변제에 대해서 빨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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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채무승인계약서_채권 ( 4Pages )
공증-채무승인계약서_채권입니다.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및○○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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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채무승인계약, 채권
 권리질권설정계약서 ( 2Pages )
권리질권설정계약 질권자 : 주소: 채무자 : 주소: 상기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 권리질권설정을 위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 □□□는금 OOOO원을 질권자 △△△으로부터 차용한다. 2. 전항의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제1 항의 대여금의 이자는 월 금oooo원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금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기에 있어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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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질권설정계약서 ( 1Pages )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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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질권설정계약서 ( 1Pages )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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