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8,639개 중 11페이지)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조기출원공개 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의 명칭】
【취지】특허.. |
|
|
|
|
|
 |
|
|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査定)
I. 意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취지】의장법 제23조.. |
|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심사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청구항수】
【심사청구료..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 |
|
|
|
|
|
 |
|
|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서(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
|
|
|
|
|
 |
|
| [특허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등록요건, 특허출원절차,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발명의 성립요건과 종류
목차
특허권
Ⅰ. 특허제도의 목적
Ⅱ. 발명의 성립요건
Ⅲ.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설명
Ⅳ. 특허등록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확대된 선출원주의
5. 소극적 등록 요건
Ⅴ. 특허출원 절차
Ⅵ. 특허권의 발생
1. 특허권의 효력
2. 특허권의 존속기간.. |
|
|
|
|
|
 |
|
|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방안이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광구도
처리기간
열람청구서
열람:즉시
기타:1일
□ 출원카드
①등록번호
및지적번호
②신청인의종류및수량
구분
등본
열람
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출원카드
부
광구
광업조광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업신탁원부
부
광구
계속작업원부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
|
|
|
 |
|
|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 |
|
|
|
|
|
 |
|
| 특허 출원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출원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
|
|
|
|
 |
|
| 특허출원서
【출원구분】⊠특허출원 분할출원/변경출원/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 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The method 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