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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주)(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부서 및 직무)
① 갑은 을을 연봉직으로 계약고용한다.
1. 근무부서 :
2. 담당업무 :
②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급여) 본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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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주)(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부서 및 직무)
① 갑은 을을 연봉직으로 계약고용한다.
1. 근무부서 :
2. 담당업무 :
②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급여) 본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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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계약서 (앞쪽)
의뢰내용
매각 ․ 매입 ․ 임대 ․ 임차 ․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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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라이센스 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그 밖의 know-how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 내지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국제 라이센스 계약은 국제적인 실시권허여계약을 말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기술도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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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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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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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 문제제기
서태민(피고)(가명)은 서울번호 스쿠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93. 11. 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태민, 주운전자를 서태민의 처 홍순동, 보험기간을 1994. 11. 4.까지 담보종목을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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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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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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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
○○○ (이하 “갑”)과○○○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갑”의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조달(회사채, 전환사채, 유상증자, 대출금, 매출채권 할인등)과 관련하여 “을”의 재무컨설팅 용역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내용) 상기 목적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적정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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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
○○○ (이하 “갑”)과○○○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갑”의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조달(회사채, 전환사채, 유상증자, 대출금, 매출채권 할인등)과 관련하여 “을”의 재무컨설팅 용역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내용) 상기 목적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적정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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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이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속적인 농산물 매도와 매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공급농산물) 이 계약에 의한 공급 대상은 다음의 농산물로 한다.
공급농산물
제3조(거래방법)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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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총칙/법령의 준수/수급인/하수급인/관련공사와의 조정/의견의 청취/권리․의무의 양도/보증인/감독원/현장대리인/종업원 및 고용원/공사재료의 검사/지급재료 및 대여품/부적합한 공사/공사의 변경․중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응급조치/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검사 및 인도/손해의 부담/부분사용/대금지급/선급금/하자담보/이행지체/계약해제/특수조건 등의 내용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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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OO은 OO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OO을 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OO 및 OO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수량·대금 및 대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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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관련 문답자료
목차
1.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2.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3. 신고대상 주택을 아파트연립으로 한정한 이유는
4.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인지
5. 신고대상인 주택거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6.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되는지
7.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래신고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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