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입목벌채굴취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헥타르
벌채면적
헥타르
내역
허가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본
벌 채굴 취기간
...~...
작업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별지 제2호 서식】
염 제조업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
①상호(명칭)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제조장 준공일자
⑦제조장 소재지
㎡
⑧제조장의
설비와면적
시설명
단위
수량
시설명
단위
수량
⑨제조할 염의종류
⑩제조방법
⑪연간 생산능력
톤
⑫기타 참고사항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염제조업 허가를 신청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취지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