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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의4서식] (03.4.14. 개정) (앞쪽)
징수연월
□국채
□산업금융채권
통합발행에 따른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구분
원천징수 내역
당초 발행채권
① 발행일자
② 발행규모
③ 금리
Ⅰ.추가발행채권
① 발행일자
② 발행규모
③ 보유기간
④ 의제원천징수세액
Ⅱ.원천징수내역
①소득세등
②농어촌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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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1호의3서식] (02.3.30. 개정) (앞쪽)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환급신청내역
①채권등의 명칭
()
②
유가증권표준코드
③
채권이자구분
④
취득일
⑤
매도일
⑥
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⑦
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⑨세율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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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
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법인등록번호
3.사업자등록번호
4.상호
5.소재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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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 (02.2.21. 개정) (앞면)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소재지)
⑤ 제조(판매)장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⑦ 종류호별
⑧ 품명
⑨수량
⑩규격
⑪단가
⑫가격
⑬ 과세표준
⑭ 세율
⑮세액
적요
공제(환급)할 세목 세액
및납기
공제(환급) 사유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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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서 (을)
═══
[제8-1호 서식]
수출사항
③ 신청번호
기관부호
구분
※일련번호
⑦품명및규격
HS
개별 사유
환급액
⑧신고번호및란번호
형태
수량
단위
구분
세종
정액
개별
합계
⑨면허일자
금액(FOB＄)
물량
단위
(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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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상호, 주소, 판매장 소재지 등
2. 신청내용
3. 품명
4. 수량
5. 반출가격
6. 세율
7. 교육세
8. 농어촌특별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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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치장 등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치장 등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신고대상기간
총괄납부승인번호
하치장 등 소재지
하치장명칭
종호
물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반출가액
특별소비세
교육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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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
성명
주소(본점소재지)
상호(법인명)
소재지
업태
가맹점현황
:
외국어사용가능자
타인자본
환급창구면적(㎡)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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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의 친부모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입양동의서 서식입니다.
1. 아동
성명, 주민번호, 본적, 주소
2. 동의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위 아동이 에게 입양하는 것을 동의하며 위 아동의 친권일체를 포기합니다.
년월일
동의자 성명 서명 (인)
귀하
---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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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
사업 자기본사항
성명
주소
(본점소재지)
상호(법인명)
소 재 지
업태
가맹점현황
종업원
총인 원
⑩외국어사용가능자
자본금
⑪자기 자본
⑫타인자본 시설
⑬소유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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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9호서식] (앞쪽)
징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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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분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구분
원천징수내역
이자
배당
계
신탁이익분배에따른
원천징수세액
①인원
②지급액
③과세표준
④세율
⑤법인세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
⑥법인세
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
⑦법인세
신탁재산분세액(⑤－⑥＋⑦)
⑧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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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두 사람 사이의 혈족관계가 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혈족이 아닐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조)
만약, 동일혈족이라면 아이는 남자측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기르기를 원하고 또 남자측이 양해하면 본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본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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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대상물품선정신청서(을)
[제7-1-1호 서식]
정액환급하고자하는물품
수출사항
⑨ 관련소요량
고시번호
비고
④ HS 10단위
⑤ 품명 및 규격
⑥ 수량단위
⑦수량
⑧ 수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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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의 구성 요소
1. 입양아동
입양 대상 아동은 사생아, 고아, 유기아, 친권 상실 아동,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과 해체가정의 아동 등으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입양 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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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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