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노조법5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의 구체적 실현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법외노조의 의의
법내노조와 법외노조의 구분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느냐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요건을..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3.7.19> (앞쪽)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처리 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자
업종
(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율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준공일
규모
공장용지
면적(㎡)
제조시..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요구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설립의 주체로서 근로자..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가. 당사자
단체교섭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도 단체..
[물류] 거래관계의 개설(무역회사의 설립 및 거래선 발굴)
목차
[물류] 거래관계의 개설
Ⅰ. 무역회사의 설립
1. 무역업 사업의 계획
2. 무역회사의 설립
1) 사업자 등록
2) 무역업 신고
3) 웹사이트의 구축과 활용
Ⅱ. 거래선의 발굴
1.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의 의의와 내용
2) 해외시장 조사 방법
(1) 직접조사
(2) 간접조사
2. 거래처 선정
1) 국내 전자무역 거래알선 사이트
(1) KITA
(2)..
학원폐원신고서
처리기간
1일
①학원명
② 등록번호
③위치
설립
운영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수강생
현황
⑦ 정원
⑧현원
⑨ 폐원연월일
⑩ 폐원사유
⑪ 수강생및직원
에 대한 조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원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월일
설립자 (서명 또는 인)
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