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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670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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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방화문인정서
1. 인정번호 :
2. 상품명:
3. 사용부위 :
4. 방화문 구성내용 :
5. 인정업체 :
6. 공장소재지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화문으로
인정합니다.
년월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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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밀비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 경비로서 그 사용특성상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특별히 용도를 명시할수 없는 성질의 지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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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유학인정신청서
1. 신청인
가. 본적:
나. 주소:
다. 성명:
라. 주민등록번호 :
2. 유학국
3. 유학기관
4. 전공 및 과정
5. 유학기간
6. 유학인정신청사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학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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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로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장애인 인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 인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연금수급권자
2. 장애인
3. 장애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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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適用
Ⅰ.槪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關聯學說
1. 소극설
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의 흠결을 사법규정의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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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능사경력변경신청서입니다.
인정기능사경력변경신청서
1. 인적사항
2. 소속회사변경
현재소속회사, 전 소속회사
3. 기능사 경력인정 및 관리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첨부:경력확인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귀하
1. 기재요령은 인전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상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2. 전 소속회사는 현재일 기준하여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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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 4 조 [회계연도]
제 5 조 [회계단위]
제 6 조 [회계책임자]
제 7 조 [서류의 보존]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계와 재무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제반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여 회사관련거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회사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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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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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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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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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업소소재지, 업소명, 영업허가 등
2. 품목명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출자료 2부(원본 1부 포함)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검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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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신청서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업소 소재지, 업소명 등
2. 제품명
3. 검사기관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출자료 2부(원본 1부 포함)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검사시료 5개
※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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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경찰당국의 촛불집회 불법 규정
1. 최근 경찰당국은 정치권의 탄핵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패정치청산 열망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의거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 결정은 지난 12월 29일 개악된 집시법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권을 확대한 결과이다. 경찰당국은 집시법 개악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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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지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거래선 확보유지 등 회사의 업무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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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개정99.09.02]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승인신청서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전용구간
중용구간
비고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선인정(폐지/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귀하
<구비서류>
1. 노선의 인정에 관한 이유서
2.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30300-10611일 210mm × 297mm
94.10.19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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