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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 ( 6Pages )
[별지 제27호서식(1)] (99.5.7. 개정) (제1쪽)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 (발행자보고용) 납세 조합 ①조합명 ②소재지 관리번호 ③조합장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과세월분 년 월분 ⑥세목 종합소득세 인 적 공 제 인적공제내역 인원 금액 소 득 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⑮본인 배우자 유무 ⑨주소 부양가족 ⑩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사업장소재지 추가공제 경로우대 ⑬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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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0호 서식]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관리번호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저축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2. 저축명세 ④저축명 ⑤통장번호 ⑥통장개설 연월일 ⑦계약금액 ⑧비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및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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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법칙 ( 8Pages )
자백법칙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자백의 개념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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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2Pages )
[별지 제44호의4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 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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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 2Pages )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
리포트 > 법학 |
 자산유동화의 의의 및 장점에 대하여 ( 2Pages )
자산유동화의 의의 및 장점에 대하여 1.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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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2Pages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1. 서설 1)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협이 적용된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의 단결된 보장을 위한 것이며, 균등처우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3) 법적 성질 ..
리포트 > 법학 |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_자동화서식 ( 1Pages )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0호의 4서식] ※ 관리번호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1) 성명홍길동 (2)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3)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 012-345-6789 신청내용 (4) 당해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2월 1일 (5) 직전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1월 1일 사업장 (6) 구분사업장(1) 사업..
서식 > 자동화서식 |
 승진규정 ( 9Pages )
승진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 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
서식 > 회사서식 |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운영규정 ( 7Pages )
주식매입선택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이라 함) 운영규정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톡옵션 부여 주식한도】 스톡옵션..
서식 > 회사서식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22Pages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조직에 포함되는 판매조직은 다음 각호의 판매조직을 말한다. 1.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단계적”이라 함은 특정 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
정보/기술 > 정보통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4호의4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 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사..
서식 > 세무회계서식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4Pages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1.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중추적이며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로 구체화된다. ⑵ 공제적 기능 노동조합 조합..
리포트 > 법학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4호의4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 주택 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사용..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4호의4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 주택 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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