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2호 서식]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법인명(상호)
②허가(승인, 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주된사무소)
⑥사업의 종류
⑦폐업
하는
이유
⑧폐업예정일자
⑨수신계약자수
(유료방송인 경우)
방송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
항 고 권 포 기 서
신 청 인 상 호 : 주식회사 XXX
주 소 :
대 표 :
피신청인 성 명 : XXX (XXX-XXX)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담 호 담보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은 동 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
당사자간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사용대차계약서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기간】사용대차기간은 19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을은 본건 토지를 으로서 그 용법에..
[별지 제1호의2 서식] (95. 4. 1. 신설)
배당금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출자대상기업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자본금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 하고 있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인수할 주식 또는
지분의내용
액면가액
수량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