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
주주의 유한 책임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기업은 1인 독점적 기업에서 출발해 그 1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발생한 결과 그 만큼의 자본이 필요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주식회사의 발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주식회사를 이루는 주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이 과제물에서는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이 가지는 권리와 유한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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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신탁은행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갑이 발행하는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 주식관계사무의 대행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명의개서대리인 및 위탁사무의 범위) 갑은 을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을에게 다음에 게재하는 사무(이하 단순히 위탁사무라고 한다)의 대행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1. 주식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신탁은행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갑이 발행하는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 주식관계사무의 대행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명의개서대리인 및 위탁사무의 범위) 갑은 을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을에게 다음에 게재하는 사무(이하 단순히 위탁사무라고 한다)의 대행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1. 주식의 명
신용보증위탁계약서
금번 귀협회에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신용보증을 위탁하는데 관하여는 다음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신용보증협회 귀중
약관
1.제1조 (위탁관계) 본 협회에 대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의 위탁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
민영교도소와 교정의 발전
1. 민영교도소의 의의와 출현배경
민영교도소는 사설교도소라고도 하는 것으로 민간분야로부터 각종 용역을 구매하는 정부지원기업을 지칭한다.
민영교도소의 출현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교정수요의 확대
범죄발생의 증가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능력의 증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투자 계약서
서울시 ○○구○○동 33-1번지에 주소를 둔○○기술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울시 ○○구○○동 324-1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소프트(이하 “투자기업체”라 한다) 및 투자기업체의 개인주주간에 투자기업체에 대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화의채권액 금오억칠천일백육십이만이천칠백칠십팔원정(₩571,622,778)을 투자
◈ 스톡옵션(Stock Option : 자사주식매입권) ◈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제도. 권리행사 가능기간중 옵션을 행사, 주식을 산 뒤 이를 시장에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즉 행사가격이 1만 5천원이고 그 때의 주가가 2만원이라면 옵션 보유자는 1만 5천원씩에 정해진 수량만큼 산 뒤 2만원씩에 팔아 주당 5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