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1. 재심원고
2. 재심피고
3. 신청취지
재심피고를 원고, 재심원고를 피고로 하는 ○○법원 9○사○○호○○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생략
4. 신청이유
위 판결은 20○○년 ○월 ○일 신청인에게 송달되어 동월 ○○일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생략
5. 첨부서류 |
|
|
|
|
|
 |
|
|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재심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 |
|
|
|
|
|
 |
|
|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1. 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 |
|
|
|
|
|
 |
|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사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시○○구○○동○
피고(재심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용하는 소요권이전등
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행소사건의 판결에 대 |
|
|
|
|
|
 |
|
|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 |
|
|
|
|
|
 |
|
|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렴의무를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 위반여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7조와 관련해 법원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 |
|
|
|
|
|
 |
|
|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2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상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측량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지적법 제42조의2제6항 및 지적법시행령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하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측량적.. |
|
|
|
|
|
 |
|
|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노조법)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
|
|
|
|
|
 |
|
|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
|
|
|
|
|
 |
|
| 제안심사통보서
귀하
접수번호
심사번호
제안종류
제안제목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채택여부
1. 채택2. 불채택 3. 중간통보
통보내용
1. 심사의견
2. 진행과정
항상 과학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껏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정진하.. |
|
|
|
|
|
 |
|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 개요
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1998.11.25 정리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
|
|
|
|
 |
|
|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
|
|
|
|
|
 |
|
|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 |
|
|
|
|
|
 |
|
| 자료 작성 서식
○○대학(교)
1. 2000년～2004년 각 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발생일
가해자
피해자
사건유형
사건진행경과
학내처리결과(최종결정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청구 여부 및 결과
민형사 소송
여부 및 결과
2000.1.1
김○○
(교수/
시간강사)
이○○
(학부생/대학원생)
성추행 등
(노래방에서 강제 입맞춤)
학내
징계위원회
회부
해임
(2000.2.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