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임차인)은 임대인 ○○○와 계약한 상가의 임대료를 20 년월일~ 20 년
월 일까지( 개월분)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20 년월 일까지 임대한 상가를 비우고
체납된 임대료 일금 원(￦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기재된 날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각서인(임차인..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 및 효과의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1. 개념
이는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중노위 신청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조노법 규정
구 노조법에서는 미확정된 명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이 규정이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재심/행소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미확정된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서 미이행..
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1.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법률관계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
[집단의 영향] 모험 이행과 집단극화, 군중행동
우리가 개인으로 있을 때와 집단으로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개인으로서 행동할 때에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는 반면에 집단으로 행동할 때에는 난폭한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오는 책임을 덜 느끼게 되어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개인 결정을 내릴 때보다 집단 토론 후에 결정을 내릴 때 극단..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입니다.
①신청인
②인수자
③비고
④인수자 사후관리기관명
공급물품내역
⑤공급일자
⑥내국신용장등 번호
⑦HS부호 및 수입제한 구분
⑧품명 및 규격
⑨단위 및 수량
⑩금액
기초원료 소요내역
⑪HS부호 및 수입제한구분
⑫품명 및 규격
⑬단위 및 수량
⑭금액
⑮비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화획득용 원료의 공급이행사항을 신고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