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43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
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제공하여 을이 은행구좌를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동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차용금] 갑은 ○○○○년○월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황방법
비고
제3조[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로 하고 매월 ○일
제조회사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조회사 설립 및 경영에 관한 동업을 체결하기로 하고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까지 갑과 을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을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통장은 갑이 도장은 을이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년월 일에 금원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차용금] 갑은 ○○○○년○월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황방법
비고
제3조[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로 하고 매월 ○일
제품 공동개발 계약서
○○약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제약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및○○통상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개발제품 □□(이하 “본품”이라 한다)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3자간에 이미 체결했던 각서 2건(20○○년 2월 15일자 및 20○○년 7월 21일자)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본 품의 처방을 검토하여 제품시험하
점포영업운영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월일 제1816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 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의 각 조항을 ..
점포영업운영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월일 제1816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 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의 각 조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