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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947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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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표시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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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주소
기타
변경사항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피담보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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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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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
1. 공사명: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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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위 매도인 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아래 기재 자동차를 다음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차량번호
차종
형식(년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기본장비
추가장비
변속기어
2. 약정사항
제1조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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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_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토지면적 ㎡
지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整 (￦)
계약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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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기계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의 후기 표시의 기계(이하「본건기계」라함)를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한다.
제2조(임대료) 본건 기계의 임대료는 월○○○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 분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단, 1개월에 미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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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
회사
앞
본인은 아래 신용장 등에 의하여 도착된 수입화물을 대도 신청함에 있어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따로 제출한 수입거래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선하증권
기타
번호:B/L상의 증권번호.
발행인 :B/L상의 증권발행인.
발행일 :B/L상의 증권발행 일자
대도
(T/R) 금액
금액: 수입외화로 표시.
(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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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
1. 공사명: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 [계약보증금]
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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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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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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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Ⅰ. 관련 법조항
*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개요
1. 통정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의 유형이다.
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通謀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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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자재)에 대한 제조 공급 위탁 계약서 입니다.
OEM생산을 지칭하는 계약서 이며, 발주자와 생산자간의 권리사항 의무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단가 및 납품일자)
제3조 (납품금액의 지급)
제4조 (제품의 공급)
제5조 (권리, 의무)
제6조 (손해배상)
제7조 (비밀유지)
제8조 (유보사항)
제9조 (관할법원)
제10조 (계약기간)
제4조 (제품의 공급)
1) 을은 갑이 제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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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계약서
홍길동을 ‘갑’이라 하고 이갑돌을 ‘을’이라 하여 말미기재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위 목적물을 을에게 금 50,000,000원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사용 및 수익케 하고 을은 이용법에 따라 사용 후 반환키로 약정한다.
제2조 전세금은 이 계약 체결시에 금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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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53〕 회사정리 등의 대리계약
계약서
①○○메리야스주식회사(이하 ○○메리야스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채권자(이하 채권자라고 약칭한다)는 별지 ○○년 ○월 ○일부 ○○메리야스의 채권자 상임위원회의 결의의 취지를 이의없이 승인하며 ○○○상사주식회사(이하 ○○○라고 약칭한다)와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1. ○○○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메리야스에 대하여 갖는 하기 채권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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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을의 신주를 배정하고 갑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갑이 을에게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주인수]
① 을은 본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액면가 5,000(오천)원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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