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이 자료는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변화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정부회계기준 제정의 의의
2. 정부회계기준 제정 배경
3. 주요변경 내용
(1)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처리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의 통합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마련
(4) 기업회계기준서와 국가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4. 정부회계제도상의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
(1) 기록방..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3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제조
□의약외품 □ 수입품목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제품명(수입의 경우 수입명)
원료약품 및그 분량
:
기준및시험방법
제조원(수입의경우)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⑦가스용품의종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물권의 변동
1. 개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발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전에는 없었던 물권이 이 사회에 새로 하나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무주물에 대한 선점이..
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
한국종합주가지수의 개념 전반에 관하여
1. 한국종합주가지수의 개념
한국종합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를 시가 총액식으로 합산한 뒤 일정시점과 대비하여 산출한 지수로 주식시장 전반의 병동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980년1월4일로 정하고 이날의 주가지수를 100포인트로 설정하여 1982년까지 개별종목의 가격에 가중치를 두는 미국의 다우존..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9.7.1, 2001.7.12>
(앞쪽)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제조 □저장 □판매
⑦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금의..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
1. 서론
우리는 현재 얼마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가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은 9%, 변경되면 최종적으로 13.9%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계산을 해보자
- 성별 : 남
- 나이 : 30 세
- 월수익 : 100만원
- 연금 타는 나이는 60세(변경된 연금법은 65세 향후 70세 까지)
월수입 100만원이니 월 납부액은 9만원이다. 1년에 12×9=108만원이니까 60세가 될 때까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