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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경매신청 ( 2Pages )
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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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청구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시구동번지 원고 시구동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구동번지 피고 차임 감액청구의 소 소송 물가액 금원 첩용 인지 금원 청구취지 1. 피고는 년월일 체결한 위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지료(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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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갑) : 주소: 대표이사 : 채무자 (을) : 대표이사 : 주소: 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원금 및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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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갑) : 주소: 대표이사 : 채무자 (을) : 대표이사 : 주소: 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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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또는지점)이전및지배인을둔장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본점(또는 지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본점(또는 지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이전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주식회사의 경우임.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사과반수 결의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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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 2Pages )
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갑”으로, 채무자인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을”은금○○○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변제기 및 이자)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01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월 ○푼으로 하여 매년 ○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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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설치및지배인선임등기신청서 ( 1Pages )
지점설치 및 지배인선임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지점설치 및 지배인선임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주식회사의 경우임.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사과반수결의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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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지배인변경등기신청서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지배인(또는 영업주)성명(또는 주소변경등기) (1) 지배인 성명 또는 주소변경 1. 등기의 사유 지배인 ○○○은 ○년 ○월 ○일 개명(또는 전거)으로 인하여 그 성명(또는 주소)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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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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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착오나유루의등기를경정하는경우) ( 1Pages )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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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4Pages )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재의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산(이하 “신탁계산”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1.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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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 4Pages )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리포트 > 법학 |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7Pages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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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4Pages )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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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거래의 절차 ( 6Pages )
선물거래의 절차 1. 선물거래 절차의 개요 선물거래제도는 현물이 없이 장차의 일정시점에서 현물을 인수 또는 인도하겠다는 약속만을 가지고 거래하는 제도이므로, 최소의 증거금 보통은 상품의 일일가격변동분만을 예치시킨 후 매도 또는 매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물거래 참가자가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사의 구좌개설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한 후 구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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