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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수리업휴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허가번호
②허가년월일
③성명
④주소
⑤상호
⑥사업장의소재지
⑦휴업의기간
⑧
폐업
휴업
의사유
계량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을 휴업(폐업)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귀하
4203-65B 190㎜×268㎜
81.3.30.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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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 면세 용도 사용 확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93.5.7. 개정)
유류 면세 용도 사용 확인 [ 신청서 ] 처리기간
서즉시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홍길동② 주민(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③ 상호(법인명) (주)대나무 ④전화번호 012-345-6789
⑤ 주소(본점소재지)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사용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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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01.3.31. 개정)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반입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③성명(대표자)
(전화번호)
④반입(사업)장소
반출자
(제조자)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호(법인명)
⑦성명(대표자)
⑧면세반출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제호( )
⑨반출장소
⑩반입연월일
⑪구입승인번호
⑫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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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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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면세신청서입니다.
1.신청인의주소상호및 대표자성명:
2.사업의종류:
3.용도:
4.사용(설치) 장소:
품명, 규격,수량 ,신고액 ,면세액,비고
관세법 제조제항호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 면제를 받고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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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면세신청서
결
재
1. 신청인의주소:
상호및대표자 성명:
2. 사업의종류:
3. 용도:
4. 사용 (설치) 장소:
품명
규격
수량
신고액
면세액
비고
관세법 제조제항호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 면제를 받고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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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등록번호
4.제조장 위치
5.제조주류의 종류
6.면허 연월일 및 면허번호
7.휴업기간
8.휴업사유
9.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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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및 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Ⅰ. 들어가며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구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 귀속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야 하는 안분기준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의 방법
과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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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1호서식] (앞쪽)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⑩ 최근 2개 과세기간 금지금 도매 매출액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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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인적사항
2.법인명
3.사업자 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사업장 소재지
6.대표자 변경내용
7.번경전
8.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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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과특,면세)포기자관리대장입니다.
(간이과세, 과특, 면세) 포기자관리대장
출력구분:
출력일자: //
청명:
페이지:
세무서명:
단위: (원)
결재
포기신청일자
사업자
업종
개업일자
포기하고
자 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
비고
서장
과장
주무
사업장
주민등록번호
업태
직전년도
2차연도
총괄납부승인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1차연도
3차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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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3호서식] (03.3.24. 신설) (앞쪽)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거래(수입) 추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소재지
조세특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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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2호서식] (03.3.24. 신설) (앞쪽)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③대표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업태
⑧종목
2.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전산시스템 현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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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신청서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 증명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
신청내용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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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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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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